[글로벌 경제] 영국의 브렉시트(Brexit)와 투자자의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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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에 글로벌 경제 시황에서 가장 이슈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바로 영국의 EU 브렉시트(Brexit)였습니다.

24일 협상이 타결되면서 2016년 국민투표 이후 4년 넘게 이어져온 EU 탈퇴 레이스는 종결되었습니다. 이미 올해 1월 31일 영국은 EU를 탈퇴했지만, 예산도 분담하며 EU 회원국 의무사항은 준수해온 영국인데요, 1년간 향후 관계를 두고 협상을 진행해 오던 것인데, 이번에 미래관계 협상을 타결하면서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리스크를 해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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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합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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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내년 1월 1일부터 EU로부터 완전한 정치적·경제적 독립성을 갖게 됩니다.

다만, 양측의 의회 비준을 거쳐야 하는데 올해 안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먼저 합의를 이행하고, 추후 비준 완료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영국과 EU 상품 거래 무관세는 유지됩니다. 다만 역외 통관절차는 부활하게 됩니다. 

영국 국민과 EU 국민 간에 자유로운 이동은 어려워지며, 취업·유학 비자가 별도로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90일 이상 거주하려면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금융·외교 분야는 별도로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점이 우려되는가?

영국이 결국 브렉시트 협정을 하게 됐지만, 향후 영국이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최근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영국과 프랑스 간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프랑스는 영국에서 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 채널 간 교통을 차단했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천 대의 트럭이 도버항 외곽 도로에 그대로 있는 채로 혼란이 가중되었었죠. 

 

무관세 유지로 무역거래 제조업자들은 다소 충격이 덜 하겠지만, 기타 금융 서비스 관련 업종 종사자들에게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 유지되었습니다. 금융 산업이 영국 경제의 약 7%와 1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협상에서 미뤄진 점은 다소 부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이민법은 외국의 인재 영입을 어렵게 하고, 외국인의 영국 내 투자를 어렵게 만듭니다. 

최근 닛산 자동차가 전기차 관련으로 선덜랜드 공장을 검토하다가 포기하고 일본 공장을 선택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한 영국 내 연구결과는 영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브렉시트 이후 37% 감소할 수 있다고 예측한 바 있습니다.

벌써 골드만삭스와 JP모건 체이스를 포함한 다수의 주요 은행들은 이미 일부 영업 사무소를 런던에서 유럽 본토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협정이 영국의 코로나 이후 성장에 큰 부담요소가 될 것이라는 것이 금융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노딜 협상이었으면 더 안 좋았겠지만, 지금으로도 충분히 유럽 본토와의 비즈니스 관계의 악화, 자유롭지 않은 왕래로 인구증가의 둔화는 앞으로도 영국의 저성장을 부추길 것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향후 몇 년이 영국의 경제 성장과 더불어 브렉시트의 성공 여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한편, 우리나라와 기업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영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습니다. 영국의 EU 탈퇴가 확정하면 자동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다만, 영국과 EU 각각의 법률과 규제 적용에 대한 대비는 필요할 것이라고 한국무역협회는 조언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이번 협상이 연착륙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다행스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의 브렉시트 배경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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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계기로 볼 수 있는 유로존 위기와 시리아 난민사태가 터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2013년 당시 선거를 치르던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몇 년 안에 실시한다고 했고, 이후 시리아 난민 사태를 겪으면서 보수당 일부와 UKIP(영국 독립당)을 중심으로 유럽 연합에서 탈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불거져 나왔습니다.

캐머런 총리는 국민여론을 어느 정도 수용하여 빈곤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인구 유입을 조절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인구 이동의 자유 자체를 제한하거나, 영국에 한해서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EU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EU가 '단일시장'을 '상품과 사람의 이동이 자유로운 공동체'라고 정의하고 있어 영국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것은 곧 EU 자체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것이 되어 받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중심으로 한 EU 지도부는 "영국의 탈퇴를 감수할지언정 EU 내 이동의 자유 제한만큼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평행선을 지속해왔습니다.

 

그러나 2015년 영국 총선에서 보수당이 단독으로 과반을 형성함에 따라 브렉시트 강경론자인 보리스 존슨 총리 주도하에 다시 추진되어 2016년 6월 23일 전 영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국민투표 결과

bbc.co.uk

 

BBC에서 가져온 결과 내용을 보시면,

51.9%가 브렉시트를 원했고, 48.1%는 잔류를 원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찬반이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유권자 4650만 명 중 72.2%의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다른 분석 내용을 보면 젊은 층으로 갈수록 잔류를 원했고, 노년층으로 갈수록 탈퇴를 원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가디언지의 최종 투표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계급/계층적 요소가 강했고, 교육 수준, 임금, 사회계층 등이 낮은 지역일수록 탈퇴를 선택한 비율이 더 높은 경향이 있었다는 통계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결국 종합적으로 봤을 때 브렉시트 투표는 연령별 투표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졌으며, 동시에 기존에 보수당을 지지하던 지지층들은 노동당이 공식적으로 추진하던 잔류에, 기존에 노동당을 지지하던 지지층들은 보수당이 공식적으로 추진하던 탈퇴에 투표하며, 기존 지지정당의 공식 입장과는 정반대의 선택을 하는 영국 민주주의 역사에 두 번 다시없을 사례를 남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향후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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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웨일스의 연합체인 영국이 브렉시트를 계기로 개별 국가로 독립하게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2021년도 변동성 이벤트 중 하나가 될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이탈로 다른 EU 국가들도 각자의 셈법에 따라 추가적 탈퇴는 없을 것인지에도 귀추가 주목됩니다. 물론 유럽 내 국가들 중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그리 살림살이가 넉넉한 나라가 없어서 그런 엄두는 못 낼 수도 있겠네요.

 

끝으로 영국은 미국과 무역 협상을 위한 양자 협상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또한 향후 세계 경제 흐름에 미칠 영향은 관찰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딜 협상이 아니어서 그에 대한 변동성은 사라졌지만, 내년에 유럽 내 기업들 및 글로벌 기업들이 변화된 사항에 대해 얼마나 적응을 잘하느냐도 작은 리스크 요소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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