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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제] 2021년 부터 변경되는 부동산, 개인사업자 관련 세금 등 제도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어나더 머머(another murmur)’입니다. 크리스마스도 지나고 어느덧 2020년 말이 끝나갑니다. 이쯤 되면 올 한 해 동안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화'처럼 지나가고 내년을 계획하게 되죠.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 사업을 시작하실 수도 있고, 부동산 매매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도 있으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주택), 개인사업자, 세금 등 관련해서 2021년부터 변경되는 정부의 제도, 법령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종합부동산 세율 인상, 조정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인상,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 소식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 세율 인상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 세율을 인상했고, 법..
2020.12.29 08:15 -
공장 임대 전 전력 확인? 계약전력·삼상 380V·증설비용 확인하는 법
공장을 임차하거나 매수할 때 의외로 계약 직전에 문제가 되는 것이 공장 전력입니다. 기계를 돌리려면 50kW가 필요한데 현재 이 공장은 5kW랍니다. 증설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현재 계약전력 숫자만 보고 매물을 제외할 필요도 없지만, 반대로 중개사의 말만 듣고 “50kW 증설 가능합니다”라고 믿고 계약해서도 안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장 전력은 현재 계약전력 → 단상·삼상 공급방식 → 필요한 실제 설비용량 → 증설 가능 여부 → 증설비용 → 비용 부담 주체 순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공장 임대차를 검토한다면 이 여섯 가지를 하나의 조건으로 묶어 확인합니다.공장 50kW, 큰 전력일까?50kW라는 숫자만 놓고 보면 한전의 저압 공급 범위를 넘어서는 용량은 아닙니다.한전 전기공급약관..
2026.08.17 18:30 -
부동산 매매사업자 등록하면 단기 양도세를 줄일 수 있을까?
부동산 매매를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하면 단기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걸까요? 부동산 매매사업자 등록을 고민할 때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생각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내면 무조건 사업소득으로 보고 세금이 줄어든다”는 생각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세무상 핵심은 사업자등록증이 아니라 실제로 부동산매매업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했는지입니다.국세청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사업자 등록은 절세 수단이 아니라 사업 구조입니다부동산 매매사업자 등록은 단기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닙니다. 경매 낙찰, 명도, 수..
2026.08.01 21:52 -
상가를 사면서 편의점까지 인수하는 구조, 실제 수익은 어떻게 달라질까?
상가 매수와 동시에 기존 편의점 자리를 인수하는 구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가를 매수하면서 편의점까지 인수하는 구조편의점 창업을 고민하는 분들 중 일부는 단순 임차 형태가 아니라 “상가를 직접 매수하면서 그 안의 편의점까지 함께 인수”하는 구조를 검토합니다.즉, 건물주가 되면서 동시에 편의점 운영자가 되는 방식입니다.이 구조는 겉으로 보면 매우 안정적으로 보입니다.월세 부담 없음장기 운영 가능임대료 인상 리스크 없음자산(부동산) + 사업(편의점) 동시 확보하지만 실제로는 편의점 운영 구조와 부동산 구조를 동시에 이해해야 하는 복합 투자입니다.1. 자가상가 편의점 구조의 핵심 차이일반 편의점 인수는 “임차 + 가맹 + 권리금” 구조입니다.하지만 자가상가 편의점은 구조가 달라집니다.일반 구조임대인: 제3..
2026.07.26 01:07 -
파주 빌라 건축 지금 괜찮을까? 건축비·착공·분양 리스크 정리
파주 신축빌라 건축시장 최근 동향, 공급보다 입지를 먼저 봐야 하는 이유파주 신축빌라 건축시장은 지금 단순히 “지으면 팔리는 시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최근 경기 서북부 신축빌라 건축시장은 수요가 완전히 사라진 시장은 아니지만, 건축비 부담, 분양가 부담, 입지별 수요 차이가 함께 커진 시장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지금 파주 포함 경기 서북부에서 신축빌라 건축을 검토한다면 토지를 싸게 사는 것보다 완공 후 실제 분양 수요가 남아 있는 입지인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예전에는 신축이라는 점 자체가 강한 장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같은 파주 안에서도 운정·야당처럼 생활권이 형성된 곳과 외곽 읍면 지역은 사업성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건축주는 토지 가격, 공사비, 금융비용만 볼 것이 아니라 착공..
2026.07.17 18:35 -
접도구역 의미부터 토지 매수 체크리스트까지 한 번에 정리
토지 매수에서 중요한 건 단순히 도로 옆 땅인지 여부가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도로와 토지 사이 구간이 법적으로 지정된 접도구역인지, 그리고 그 접도구역이 내가 하려는 건축이나 형질변경을 제한하는지입니다.접도구역은 도로를 보호하고 교통 위험을 막기 위해, 도로관리청이 도로 경계선 밖 일정 범위를 지정한 구역입니다.법상 최대 범위는 일반 도로 20미터, 고속국도 50미터 이내이고, 시행령상 실제 지정은 원칙적으로 일반 도로 5미터, 고속국도 30미터 이내 범위에서 이뤄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로와 토지 사이에 접도구역이 있는 토지가 무조건 매수하면 안 되는 토지는 아닙니다.다만 건축, 증축, 성토, 절토, 진입 계획이 있다면 일반 토지보다 훨씬 보수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특히, 매수 목적이 아래와 같..
2026.04.03 08:30 -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 시 국민 행동 요령 완벽 정리
헌법 제76조 근거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 시국민 행동 요령 완벽 정리발동 전 준비 · 발동 직후 대응 · 시행 후 적응 — 3단계 가이드#긴급재정경제명령 #경제위기대응 #비상현금확보 #가계재정점검 #자영업자위기대응 #뱅크런대비 #생활비방어긴급재정경제명령이란?중대한 재정·경제 위기가 발생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최소한 필요한 경제 조치를 내릴 수 있는 헌법상 제도입니다. 발동 후에는 국회에 즉시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만 효력이 유지됩니다.📌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76조 | 발동 후 국회 승인 필수 | 미승인 시 즉시 효력 상실역대 발동 사례1993년 8월금융실명제 전격 시행긴급재정경제명령 형태로 발동되어 금융거래 방식이 즉시 변경되었습니다. 명령 하나로 경제 질서가 하..
2026.04.01 21: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