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 한국은행이 2020년 11월 발표한 통화정책방향에 따르면 ‘이것’ 때문에 긍정적으로 본다고…

[국내 경제] 한국은행이 2020년 11월 발표한 통화정책방향에 따르면 ‘이것’ 때문에 긍정적으로 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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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방향 관련 한국은행 총재 기자 간담회(2020년 11월 26일) 내용을 포함하여 통화정책방향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2020년 11월 통화정책방향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0.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세계 경제’는 회복 흐름을 이어갔으나 코로나 19 재확산 지속의 영향 등으로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코로나 19 재확산에도 백신 개발 기대, 경제지표 개선 등으로 위험회피 심리가 완화되면서 주요국 주가와 국채금리가 상승하였으며, 미 달러화가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앞으로 세계 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코로나 19의 재확산 정도와 백신 개발 상황, 각국 정책대응 및 파급효과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경제’는 완만하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로나 19 재확산의 영향 등으로 민간소비의 더딘 회복 및 건설투자 조정이 이어졌으나, 설비투자가 회복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수출은 개선 흐름을 지속하였고, 고용 상황은 큰 폭의 취업자 수 감소세가 이어지는 등 계속 부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내 경제는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나 회복에 대한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GDP성장률은 금년 중 –1%대 초반, 내년에는 3% 내외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공공서비스 가격의 큰 폭 하락 등으로 0%대 초반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근원 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으며,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1%대 후반에서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당분간 0%대 초중반 수준에 머물다 점차 높아져 내년 중 1% 내외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시장’은 국제금융시장 움직임, 경제지표 개선 등에 영향을 받아 최근 주가가 크게 상승하고 원/달러 환율은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장기시장금리는 상승하였습니다. 가계대출은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며 주택 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오름세를 지속하였습니다.

 

국내 경제의 회복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도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 19의 전개 상황과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 그간 정책대응의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다.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2020년 11월)

‘성장’

일시적으로 회복세가 다소 약화되겠으나 이후 완만한 개선 흐름을 지속할 전망입니다.

- 선진국의 소비회복과 중국의 투자 확대로 개선되다가, 최근 코로나 19 확산으로 개선세가 다소 약화된 상황임.

- 주요국의 경기부양정책, 글로벌 투자심리 개선 등에 힘입어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

- 최근 코로나 19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나 백신 상용화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임.

 

‘교역’

서비스 교역은 부진하나, 상품교역은 감소폭이 빠르게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향후 바이든 정부의 경기부양정책이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 코로나 19 재확산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 강화, 바이든 신정부 출범 과정의 정치적 불확실성 등은 하방리스크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됨.

 

‘유로지역’

향후 ECB의 추가 완화 정책, EU 경제회복 기금 집행 등으로 경기가 다시 개선흐름을 나타낼 전망이나, 브렉시트 협상, EU 경제회복기금 집행 지연 등이 리스크 요인입니다.

 

‘일본’
일시적으로 개선세가 주춤하겠으나 내년부터는 미약하나마 개선 흐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중국’

인프라 및 부동산을 중심으로 투자가 늘어나고 소비가 개선되면서 회복 흐름을 지속하는 등 양호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다만, 미·중 갈등 심화, 겨울철 코로나 19 재확산 가능성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임.

 

‘신흥국’

코로나 19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개선 흐름이 다소 더딜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유가’

세계경제 회복, OPEC+ 생산량 조절 등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 최대 산유국인 미국의 원유 생산이 셰일 산업 위축, 바이든 신정부의 친환경 기조 등으로 더디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유가상승 요인으로 작용됨.

- 반면 이란의 수출 재개 가능성은 하락 요인으로 작용됨.

 

 

한국은행 총재 기자 간담회 주요 Q&A

Q1. 이번 성장률 전망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이 반영된 것인가요?

A1. 이번 전망에서 국내 상황으로 보면, 국내 코로나 19의 재확산이 겨울 동안에는 지속될 거다 라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동계기간 중에 재확산이 지속되고, 그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높이게 되면 단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마이너스 충격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Q2. 3분기 경제성장률의 반등과 연간 성장률 상향조정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경기가 회복세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나요?

A2. 올해 3분기 실적이 당초 예상보다 양호하고 현재 경기는 2분기를 저점으로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하지만 회복 흐름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기본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데 사실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여전히 코로나 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오히려 당분간 더 확산될 것으로 우려되는 그런 상황을 감안할 때, 지금의 경기 흐름은 아직은 본격적인 회복세에 진입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Q3. 한은의 정책목표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라는 정치권의 요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추가적인 정책목표 수행을 위해선 한은의 정책수단도 보완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수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3. 고용안정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국가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정책과제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용안정이 거시경제의 안정적 성장도 뒷받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앙은행이 고용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통화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법 개정 취지는 누구나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만약 목적에 추가됐을 때 고용안정을 추구하는 데 따른 실제 운용상에 보면 정책목표 간의 상충 가능성과 같은 제약요인,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국은행의 목적 조항에 새로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간단한 문제지만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가 된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중앙은행의 기본적인 정책수단은 금리와 유동성 조절입니다. 고용안정 책무를 집어넣었던 다른 나라에서도 고용안정을 위한 특별한 별도의 정책수단을 갖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수단에 국한할 것이 아니고 그런 목적에 어떻게 충실할 수 있을지를 앞으로 계속 검토하고 고민을 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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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 마세요~🤞 오늘, 지금, 바로 이 시간은 여러분이 가장 행복할 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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