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2021년 부터 변화되는 일상의 모든 것(행정, 생활, 도로교통, 국방 부분)

안녕하세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어나더 머머(another murmur)’입니다.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이제 2020년도 조금씩 저물어 가네요...

추워짐에 따라 옷도 두터워지는 만큼, 올 겨울은 각종 생활 지식으로 우리 스스로를 두텁게 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은 내년도 변경될 국가의 제도, 시행책 들에 대해 이어갑니다. 저도 이런 정보는 잘 안 보게 됐었는데, 정리를 해보니 나름 읽어볼 가치는 있어서 연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볼 내용은

군인, 국방에 관한 부분, 주민등록 비롯한 행정·생활 부분, 도로교통 부분 등에 관해서입니다.

특히, 군 입대 관련해서 학력 기준 폐지 및 문신(타투)이 있어도 현역병으로 입영시킨다는 내용은 새롭습니다. 

모쪼록 변화 내용이 생활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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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행정분야입니다.

 

행정안전부 민원제도혁신과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을 확대합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증명서 신청·발급·제출이 가능한 모바일 전자증명서가 주민등록등초본 등 13종에서 2021년 1월부터는 소득금액증명·장애인증명서 등 100종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이제부터 대출신청이나 계좌 개설 등 금융 거래, 통신요금 할인, 취업 신청 등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종이로 발급하지 않고,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증·장애인증이 없어도 전자증명서를 활용하여 박물관·고궁·수목원·영화관 등의 이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말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대상을 300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민원 행정 처리 업무가 좀 간편해질 수 있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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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주민생활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시적 처리를 위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민등록번호에서 생년월일·성별 외에 지역번호를 없애고 임의번호를 부여하여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2020.10월부터 도입)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출신 지역이 노출되거나 생년월일과 출신 지역 등을 아는 경우 특정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쉽게 추정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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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좀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그렇습니다.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맹견, 혹은 큰 개에게 물려 사망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인 것 같습니다.

 

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맹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맹견에는 ①도사견, ②아메리칸 핏불테리어, ③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④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⑤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로 분류되었습니다.

저 개들 말고도 좀 위험한 big dog들이 있긴 한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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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교통 분야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범칙금이 기존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됩니다.

 

최근 5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분석 결과,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전체 사고의 23.2%를 차지했고, 이 중 39.6%가 주정차 위반 차량으로 인한 시야 가림이 직·간접적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개정내용은 2020년 11월 10일 공포, 6개월 후인 2021년 5월 1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앞으로 주정차하실 때 잘 보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기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범칙금은 일반도로가 4만 원입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8만 원이었지만, 내년 5월부터는 12만 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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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정책을 전국적으로 시행합니다.(시행 2021년 4월)

보행 통행이 많은 도시부(주거·상업·공업지역) 도로의 제한속도가 일반도로 50km/h, 주택가 등 이면도로 30km/h로 관리됩니다. 전국 13개 도시 시행결과 교통사망자 41% 감소, 중상자 15% 감소 효과를 보았다고 합니다.

경찰청 교통운영과

운전자가 도시부 내에서 주행할 때에는 도로구간 별로 설치된 최고속도제한 교통안전표지에 따르시고, 별도의 속도 표지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50km/h 이내로 주행하시면 됩니다.

 

최근 이런 간선도로 아니어도 도로마다 속도가 10km/h 씩 줄어든 곳이 많긴 합니다. 

줄이지 말아야 할 것 같은 넓은 도로도 갑자기 제한속도가 줄어든 것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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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관련 분야입니다.

 

#군인 월급을 연차적으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국방부 복지정책과

저도 군대 제대한 지가 꽤 오래됐네요..^^ 그때 받았던 월급이 쥐꼬리였는데 지금은 꽤 되네요.

 

병사의 봉급을 2020년 대비 12.5% 인상한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 및 국가 책임 강화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021년에는 2020년 대비 12.5% 인상하여 병장 기준 월 608,500원을 지급하게 되며,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적긴 하네요. 사실 의무적으로 가는 것도 슬픈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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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연기 대상에 우수 대중문화예술인을 추가합니다.

국방부 인력정책과

 

종전에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체육분야 우수자는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었던 반면,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는 연기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징집은 국가가 현역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소집은 국가가 현역 복무 외의 군 복무 의무 또는 공익분야에서의 복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세계무대에서 활약하여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우수한 대중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보장하고자 입영연기 대상에 이들을 포함하도록 「병역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2021년 6월부터 시행되며, 시행일에 맞춰 대통령령에 입영연기 기준, 상한 연령 등을 규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건 당연히 'BTS' 때문에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BTS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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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입영 대상을 늘립니다.

 

2015년에 발생한 현역병 입영 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강화하였던 체질량지수(BMI) 등의 현역 판정기준을 내년부터는 2014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여 현역병 입영 대상 인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체질량지수 4급 기준을 17 미만, 33 이상 → 16 미만, 35 이상으로 완화

*체질량지수 구하는 방법은 몸무게(kg)÷(키(m)x 키(m)) 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저는 22.2가 나왔네요. 

 23~24.9가 비만 전단계, 25~29.9 1단계 비만, 30~34.9 2단계 비만, 35 초과는 고도비만입니다. 

 

어찌 되었든 군입대 예정인 분들에게 비보입니다. ㅠㅠ 참, 안타깝네요. 저때 신검을 받았어야 했는데. 이제 다시 더 많은 인원을 징집하겠다는 거네요.

 

 

그리고, 문신의 경우 정상적인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4급 기준을 삭제하고, 모두 현역(1~3급)으로 판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병역처분은 신체등급과 학력에 의해서 결정되었습니다. 신체등급 1~3급 고퇴 이하자는 학력 사유로 보충역 처분하였으며,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처분하였습니다.

 

But, 이제는 학력에 관계없이 신체등급 1~3급인 사람은 모두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병역 처분하게 됩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징집을 하는 걸까요. 갑자기 의문이 드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생활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나더 머머와 함께 경제적 자유를 완성해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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